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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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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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신촌 1 동서 1 정현	# 변호사 (상위 10) 4 김수룡 2 김현만 2 안범수 2 윤용근 2 임갑인 2 민경한 2 고승덕 1 곽창욱 1 구도일 1 곽노준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4.1.(271),505]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4년

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3.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3년

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03.9.15.(186),1817]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2002년

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02.5.1.(153),886]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

7.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11.1.(117),2125]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6, 2000. 2. 21.,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0, 2000. 2. 21., 기각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5,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3,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1,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7, 2000. 2. 7.,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2,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1, 2000. 1. 24., 기각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59, 1999. 12. 20., 기각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6, 1999. 7. 9.,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
  [손해배상(공)][공1999.7.1.(85),123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6, 1998. 9.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49, 1998. 4. 10.,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87, 1998. 1. 23., 기각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39, 1997. 11. 21.,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7, 1997. 9. 12.,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0, 1997. 6. 13., 기각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0, 1997. 5. 16.,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손실보상][공1997.6.1.(35),1534]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5,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22,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0,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9,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8, 1997. 3. 28., 인용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7,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9,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7,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3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4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01,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2,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1,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0,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13, 1997. 3. 14.,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6,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4,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3,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2,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1,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0,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6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4, 1996. 10. 4.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재산권침해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5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6.9.1.(17),2521]
   수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9, 1996. 6.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7.1.(13),18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특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5년

6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5.12.1.(1005),3795]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4년

6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13018 판결
  [택지분양권확인][공1994.12.15.(982),3235]
   택지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760 판결
  [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공1994.8.1.(973),2133]
   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집42(2)민,5;공1994.7.1.(971),1779]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공1994.4.15.(966),1114]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6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9330 판결
  [피분양자명의확인][공1993.8.1.(949),1857]
   피분양자명의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7. 대전고법 1993. 1. 12. 선고 92나28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피분양자명의확인][하집1993(1),243]
   피분양자명의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2년

6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
  [대토수령권확인][공1992.10.1.(929),2647]
   대토수령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692 판결
  [이주택지분양권확인][공1992.6.15.(922),1737]
   이주택지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7년

7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이주권확인][집35(2)특,441;공1987.8.15.(806),1255]
   이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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